신혼부부 생애 첫 집 마련때 취득세 50% 깎아준다 [기사]

이소라 0 15 02.12 15:15
[사진제공=연합뉴스]
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월 입법예고
내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 감면 받을듯

[헤럴드경제=정찬수 기자]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신혼부부의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.

정부는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‘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’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구체적인 감면 방안은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.


감면 대상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부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.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, 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.

집값은 3억원(수도권은 4억원) 이하로,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소형주택을 택해야 취득세 50%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. 예컨대 시가 3억7000만원의 서울 은평구의 전용면적 57㎡ 주택을 신혼부부가 살 경우 취득세는 3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줄어든다.

감면액은 취득가격과 취득세율(1%), 감면율(50%)을 곱한 값이다.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가 1%, 6억~9억원이 2%, 9억원 초과가 3%다.

정부는 ‘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’을 8월 중 입법예고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가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.

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“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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